대한민국 정부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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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공유되면서, 민간부문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앞다투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5월 AI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서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올 9월에는 국내 민-관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동 위원회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기술·혁신, 산업·공공, 인재·인프라, 법·제도, 안전·신뢰의 다섯 개 분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9.26일 출범식 겸 첫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홈페이지: aikorea.go.kr]

이 ‘정책방향’을 읽어 보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큰 틀에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먼저, 보고서는 현 시점을 AI기술 혁명에 의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AI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반도체 등 제조업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주도의 AI 혁신경쟁이 심화되면서 AI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보고서는 추진 전략으로 <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 와 < 4대 분야 정책 추진 방향 > 을 제시합니다.

먼저, <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 부터 살펴봅시다. 첫째, 2030년까지 최신 GPU 보유 규모를 15배 이상 확충하고, 국산 AI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특히, 최대 2조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민간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둘째로 민간 AI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및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셋째, 국가 AI+X 전면화를 위해 2030년까지 산업 70%, 공공 95%수준의 AI 도입률을 목표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AI 안전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AI기본법’을 연내 제정토록 추진하고, ‘AI안전연구소’를 올 11월 설립합니다. 한편, < 4대 분야 정책 추진방향 > 은 AI 스타트업·인재 육성, 핵심·원천기술 확충, 지속 가능한 AI발전·확산 기반 조성, 신질서 정립 및 글로벌 AI규범·거버넌스 주도의 네 가지 입니다.

국가 AI전략 정책방향

AI가 주도해갈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출범과 정책 청사진의 제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AI를 우리나라가 육성해 나가야 할 산업(미래 먹거리)으로 보는 관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도입률을 산업부문 70%, 공공부문 95%로 높이겠다는 포부는 사실상 우리사회 전반에 AI를 일상화·내재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선도국가를 노려보기 위해 몇 가지 유리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OECD Digital Economy Outlook(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모두에서 각각 OECD 1위를 차지하는 등 강력하고 포괄적인 IT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인적자본도 매우 뛰어납니다. 물론 미국 빅테크 중심의 AI 환경에서 각 국가의 AI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경쟁력 있는 자체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AI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단순히 지금 빅테크가 주도하는 생성형 AI가 AI의 전부는 아님을 시사하며, 새로이 구축되어 가는 AI 생태계 하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가 발생되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국, 최첨단 기술의 창발은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정부의 본질적인 역할은 어디까지나 혁신이 일어나기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뒷받침하고, 혁신이 사회의 과도한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게 안전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빅테크 중심의 AI 기술 발전이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로 굳어져가는 상황에서 AI시대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관련하여, 조선일보에서 소버린 AI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룬 특집기사가 나와 링크를 공유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 조선일보, 10.8일자, 소버린 AI(上) AI 모델 다툼

[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10/08/JTOBN4JRZVEWRM3NJRG5RSOQWU/]

  • 조선일보, 10.10일자, 소버린 AI(下) 한국 AI의 현주소

[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10/10/G7PUWBL5BFA2DLDJYQWATTRXPY/]

  • 조선일보, 10.10일자, “AI 제국주의 시대, 최소한 독립국은 돼야”…하정우 센터장 인터뷰

[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10/10/OJWPTPOMXRB6HGDKPSWJUZG7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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